■ 2021～2022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입학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0.6.30.)

서울 15개大 입시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 70% 이상 상회, 좌초 위기에 처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6월 30일 (화)) 오전 11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1～2022학년도 입학전형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제기된 ‘고3 대입 불리’ 문제의 실체와 작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제 대입 반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과 2022학년도 시행계획을 분석함.

▲ 특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사교육 시장 팽창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호를 주었음.

▲ 우리 단체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방안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라는 긍정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2021학년도 모집요강 분석은 코로나19 국면의 ‘고3 대입 불리’ 문제를, 2022학년도 시행계획 분석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안착 여부를 진단하는 작업임.

▲ 특히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해 대입전형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인지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임.

[2021학년도- 코로나 국면 ‘고3 대입 불리론’]

-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3,535명으로 전년대비 610명이 증가함(2020학년도  12,925명).

-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모집인원도 10,984명으로 전년도(2020학년도 11,450명)보다 466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 합격생 중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34.4% 대 65.6%(등록자 수는 각각 3,592명 7,127명)로 졸업생이 2배가량 높아 확대된 정시 전형에서 고3 불리할 것으로 예측됨.

- 2019학년도 수능 졸업생 표준점수 평균 재학생보다 10점 이상 높고, 1+2등급 비율도 2배 이상 많아 정시+수시 수능최저 적용 전형 모두 고3 불리함.

▲ 정시 확대, 여전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고3 불리론’ 은 현실적인 문제임.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강화, △논술전형 소폭 축소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실효성 진단]

【진단①】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부정적 사회적 신호 현실화될 듯함.

【진단②】2023학년도 이후 수능의 영향력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진단③】논술전형은 2021학년도 12.1%에서 2022학년도 9.4%로 2.6%p 감소, 교육부의 폐지 유도 방안 대비 미미한 감소를 보임.

【진단④】지역균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모두 비율 증가했지만 수능최저 적용 비율이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기회 균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방안’ 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 높음.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대학이 발표한 2022학년도 시행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앞서 제기된 사회적 신호는 증폭될 수 밖에 없음.

【보완대책①】△코로나 19발 ‘대입 고3 불리론’ ,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임.

【보완대책②】논술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함. 더불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 내실화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논술형 수능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   해야 함.

【보완대책③】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또한 사배자 전형 10%이상 확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시 편법적   활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야 함.

【보완대책④】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제기된 ‘고3 대입 불리’ 문제의 실체와 작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하 ‘대입 방안’)의 실제 대입 반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모집요강과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공포 속에서 많은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기관에도 자물쇠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온라인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3 불리론’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의 교육 상황이 졸업생과 경쟁하는 고3에게 수능 대비는 물론이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전형자료가 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5월 18일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6월 9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관련 방안을 “7월 중 확정돼 발표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확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2021학년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고3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가 엄연한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해 어떤 요소가 고3과 졸업생 간 기회의 공평성을 해치는지를 진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2021학년도 모집요강과 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내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두 해의 입학전형을 비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대입 방안’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입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사교육 시장 팽창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방안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라는 긍정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면마저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었습니다. 방안에 따른 각 대학의 전형별 모집인원과 전형요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단체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정시 40% 확대, 논술 전형 유지 및 논술과 학종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함.

-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전형 비율이 87%까지 상승.

- 현행(2022학년도 기준 약 53%)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34%p 상승하는 상황임.

-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 급등,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대학이 교육부 방안(정시 40%, 논술 폐지, 사회통합전형 확대)을 수용, 학종    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40～45% 정도가 될 것임. 현행 53%보다 약 10%p 가량 축소됨.

- 고교교육 혁신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환경은 마련됨.

- 사교육비 폭증 및 강남 부동산 폭등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음.

그런데 이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된 첫해 대입 시행계획이 나온 상황이니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2021학년도 모집요강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의 ‘고3 대입 불리’ 문제를, 2021～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입 방안’의 안착 여부를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살펴본 ‘고3 불리론’에 대한 진단입니다.

■【고3불리론 진단】 15개大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강화로 ‘고3 불리론’은 현실적인 문제임. 재학생과 재수생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백분위・표준편차・1-2등급 비율’ 모두 재수생이 압도적 유리.

서울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 분석 결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제기되는 ‘고3 불리론’은 현실적인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3,535명으로 전년 대비 610명이 증가했습니다(2020학년도 12,925명). 전체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6%로 전년도 27.1%보다 2.5%p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모집인원도 10,984명으로 전년도(2020학년도 11,450명)보다 466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큰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정시는 확대되었고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올해처럼 고3 개학이 90일 가까이 늦어지고 40일 정도는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3월 학평, 6월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강화된 수능의 영향력은 재학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1] 2020-2021학년도 수능위주 전형 및 수시 수능최저 적용 전형 모집인원

구분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수시 수능최저 적용 전형 모집인원
	2020	2021	2020	2021
건국대	1,055	1,171	451	445
경희대	1,247	1,336	714	684
고려대	670	766	2,688	2,361
동국대	869	954	470	452
서강대	566	570	235	235
서울대	684	746	843	815
서울시립대	533	556	286	295
성균관대	1,128	1,128	532	532
숙명여대	728	714	560	544
연세대	1,136	1,147	0	0
이화여대	523	614	1,513	1,413
중앙대	1,117	1,315	1,263	1,193
한국외대	631	660	378	544
한양대	1,034	831	0	0
홍익대	1,004	1027	1,517	1,471
합계	12,925	13,535	11,450	10.984

최근 입시 결과도 수능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고3 불리론’을 뒷받침합니다. 6월 22일 강민정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합격생 중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은 각각 34.4%(등록자 수 3,592명)와 65.6%(등록자 수 7,127명)로 졸업생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수능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올해 고3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15개 대학 수시 모집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걸고 있으며 대개 두세 과목에서 평균 2 내지 2.5등급 정도를 받아야 합격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2019학년도 723명, 2020학년도 633명이나 됩니다. 즉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재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표2] 2019-2020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수시이월인원 증감

자료: 대학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분석 자료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재학생의 대입 불리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표준점수 평균은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국어는 12.5점, 수학가는 9.4점, 수학나는 9.3점이나 높았습니다. 등급분포도 졸업생이 월등합니다. 국어, 수학가, 수학나, 영어 영역에서 1·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은 모두 졸업생이 2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재학생의 1·2등급 비율 합은 8.3%지만 졸업생의 1·2등급 비율 합은 20.2%로 졸업생이 2.5배나 높았습니다. 수학가의 1·2등급 비율 합은 재학생이 9.2%지만 졸업생은 21.2%로 졸업생이 2.3배가량 높았으며, 수학나는 재학생이 8.8%인 반면 졸업생은 21.1%로 약 2.4배 차이가 났습니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도 재학생은 15.7%인데 비해 졸업생은 32.9%로 약 2.1배 높았습니다.

[그림1] 2019학년도 재학·졸업 여부에 따른 표준점수 평균 분포 (단위: 점)

[그림2] 2019학년도 재학·졸업 여부에 따른 1·2등급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에서 재구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가 실제 입시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생 비율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시 결과와 수능 성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정시에서 졸업생의 강세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수시모집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비율이 33.2%로 여전하고 홍익대(88.9%), 고려대(77.4%), 이화여대(67.8%)의 경우에는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능의 영향력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 달 가까이 수업이 연기되고 대입 일정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은 재학생의 입시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모집요강과 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 진단한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따져보았습니다. 둘째,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2023학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진단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부정적인 사회적 신호의 현실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논술 및 특기자전형 운영 계획을 분석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논술 및 교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 여부를 진단했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전형 운영 계획을 분석해 대입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 될 것인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실효성 진단①】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부정적 사회적 신호 현실화될 듯함.

먼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어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부정적 사회적 신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39%(18,153명)인데다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13,006명)도 전체 모집인원의 27.9%나 됩니다. 이 인원을 합하면 31,159명으로 15개 대학 전체 모집인원 (46,562명)의 67.0%에 해당합니다.

[표3] 대입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의 모집인원 및 비율

구분	2021				2022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및 비율		수시 수능 최저 적용 모집인원 및 비율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및 비율		수시 수능 최저 적용 모집인원 및 비율
건국대	1,171	34.4%	445	13.1%	1,359	40.0%	775	22.8%
경희대	1,336	28.1%	684	14.4%	1,970	42.1%	2,217	47.3%
고려대	766	18.6%	2,361	57.4%	1,678	40.1%	1,744	41.6%
동국대	954	31.2%	452	14.8%	1,225	40.0%	340	11.1%
서강대	570	36.1%	235	14.9%	696	44.2%	341	21.7%
서울대	746	22.4%	815	24.5%	1,016	30.1%	715	21.2%
서울시립대	556	30.7%	295	16.3%	786	43.5%	294	16.3%
성균관대	1,128	31.6%	532	14.9%	1,448	40.1%	718	19.9%
숙명여대	714	29.5%	544	22.5%	939	38.9%	471	19.5%
연세대	1,147	33.4%	0	0%	1,635	44.1%	808	21.8%
이화여대	614	20.2%	1,413	46.5%	1,075	32.8%	1,445	44.1%
중앙대	1,315	33.8%	1,193	30.7%	1,533	35.8%	1,187	27.7%
한국외대	660	36.7%	544	30.2%	756	45.1%	513	30.6%
한양대	831	25.8%	0	0%	1,130	36.0%	0	0%
홍익대	1,027	43.2%	1,471	61.9%	907	38.2%	1,438	60.6%
계	13,535	29.6%	10,984	24.0%	18,153	39.0%	13,006	27.9%

수능의 실질 영향력을 추정하려면 여기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 수, 즉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더해야 합니다. 이 인원을 더하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실질 수능의 영향력은 7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에는 15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3.6%, 2020학년도에는 2.9%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이 2021학년도에는 11,078명에서 2022학년도에 13,006명으로 전년대비 1,928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수시 이월인원이 많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모두 수시에서 수능최저 적용 비율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수시 수능최저 모집인원이 증가한 2022학년도 대입에서 15개 대학 이월인원이 기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은 70～75% 가량으로 대입 방안 도입 이전보다 훨씬 확대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예상했던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표4] 15개 대학의 2019-2020학년도 수시 이월인원 및 비율

대학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 이월이원	이월 비율	모집인원	수시 이월인원	수시 이월비율	모집인원
건국대	20	0.5	3,651	22	0.7	3,012
경희대	39	1.5	2,663	52	1.1	4,732
고려대	239	6.5	3,649	216	5.7	3,803
동국대	71	3.0	2,399	49	1.8	2,698
서강대	68	4.6	1,483	56	3.6	1,576
서울대	217	7.5	2,894	175	5.5	3,179
서울시립대	97	6.9	1,405	97	5.4	1,812
성균관대	69	2.2	3,094	63	1.9	3,306
숙명여대	77	4.4	1,751	25	1.2	2,116
연세대	267	8.5	3,145	242	7.0	3,433
이화여대	74	3.0	2,476	99	3.3	3,031
중앙대	40	1.2	3,333	63	1.5	4,330
한국외대	42	1.3	3,247	43	1.3	3,398
한양대	12	0.5	2,431	25	0.9	2,809
홍익대	136	4.5	3,009	97	4.1	2,394
합계/평균	1,468	3.6	40,630	1,324	2.9	45,629

*주황색 음영은 수시 이월인원 비율이 두 해 모두 3%이상으로 높은 대학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실효성 진단②】2023학년도 이후 수능의 영향력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수능의 영향력은 2023학년도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고교학점제 등의 문재인 정부 고교교육 혁신 정책은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15개 대학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이 두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한 대학은 건국대(교과 340명 추가), 경희대(교과 544명, 종합 1,180명 추가), 서강대(교과 172명 추가), 성균관대(교과 361명 추가), 연세대(종합 808명 추가) 등 5곳입니다.

[표5] 전형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인원

구분	2021					2022
	학생부		논술	실기/ 특기자	합계	학생부		논술	실기/ 특기자	합계
	교과	종합				교과	종합
건국대			445		445	340		435		775
경희대			684		684	544	1,180	493		2,217
고려대	1,158	1,188		15	2,361	839	890		15	1,744
동국대			452		452			340		340
서강대			235		235	172		169		341
서울대		815			815		715			715
서울시립대	295				295	294				294
성균관대			532		532	361		357		718
숙명여대	244		300		544	243		228		471
연세대					-		808			808
이화여대		914	479	20	1,413		1,044	330	71	1,445
중앙대	404		789		1,193	501		686		1,187
한국외대	170		374		544	200		313		513
한양대					-					-
홍익대	383	705	383		1,471	237	822	379		1,438
합계	2,654	3,622	4,673	35	10,984	3,187	4,279	3,730	86	13,006

*주황색 음영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수능최저 반영하기 시작한 대학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까지 논술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수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대비로 파행화되는 문제와 ‘고교내신+수능+대학별고사’로 이어지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수험생의 입시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실재로 2015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경우 감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평가지표의 배점이 10점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평가지표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 다수가 논술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림3]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그런데 이 평가지표가 2019년 해당 재정지원사업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국대가 논술전형에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했고,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등급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급기야 2022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그간 걸지 않던 학생부위주 전형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위주 전형의 전형요소로 추가한 5개 대학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유형Ⅰ 대학’에 선정되어 10억 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학생부위주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도 재정지원 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도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위주 전형에 전형요소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공교육혁신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림4] 2020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유형Ⅰ선정 대학

자료: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실효성 진단③】논술전형은 2021학년도 12.1%에서 2022학년도 9.4%로 2.6%p 감소, 교육부의 폐지 유도 방안 대비 미미한 감소를 보임.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부위주와 수능위주로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대입 분석을 통해 대입전형 구조개편안의 폐지 유도는 매우 요원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전형의 경우 교육부의 폐지 유도 방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정도로 미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15개 대학 논술전형인원은 2021학년도 5,533명에서 2022학년도 4,394명으로 1,139명 감소하였으며 전체모집인원 대비 비율은 12.1%에서 9.4%로 2.6%p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논술전형의 인원과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모집인원의 10% 정도 되는 수험생들은 논술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며 교육부가 내놓은 구조개편의 취지가 아직까지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18.7%)와 한국외대(16.0%), 홍익대(16.0%)등은 전체모집인원 중 15%가 웃도는 인원을 논술고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표6] 논술 모집 인원 및 비율 변화

구분	논술전형 모집인원			전체모집인원 중 논술전형 비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건국대	451	445	435	13.3%	13.1%	12.8%
경희대	714	684	493	13.9%	14.4%	10.5%
고려대	0	0	0	0%	0%	0%
동국대	470	452	340	14.6%	14.8%	11.1%
서강대	235	235	169	14.8%	14.9%	10.7%
서울대	0	0	0	0%	0%	0%
서울시립대	142	101	77	7.8%	5.6%	4.3%
성균관대	532	532	357	14.9%	14.9%	9.9%
숙명여대	300	300	228	14.0%	12.4%	9.4%
연세대	607	384	346	16.7%	11.2%	9.3%
이화여대	543	479	330	16.9%	15.8%	10.1%
중앙대	827	789	686	19.3%	20.3%	16.0%
한국외대	378	374	313	22.6%	20.8%	18.7%
한양대	376	375	241	12.0%	11.6%	7.7%
홍익대	386	383	379	16.1%	16.1%	16.0%
합계	5961	5533	4394	12.8%	12.1%	9.4%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논술전형을 소폭 축소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 또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술폐지를 강하게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고사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논술전형 폐지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가 논술전형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평가지표는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여부에 따른 감점이 아니라 선발비율이 고려되는데다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약 36개 대학이 비율을 소폭 축소하는 것으로 담합하게 된다면 감점폭이 비슷해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을 감경하도록 지표를 설계했기 때문에 소폭 축소하고 다음 해에 또 소폭 축소하는 식으로 감점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교육부가 내세운 것처럼 2024학년도까지 논술전형 폐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림5]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논술전형 관련 평가 지표

특기자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에 1,317명에서 49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15개 대학 특기자 모집인원 합계는 전년도에 비해 166명 감소한 332명입니다. 비율로는 1.2%에서 0.5%p가량 감소한 0.7%이며 전체 모집인원의 1%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라면 논술전형과 달리 특기자전형의 경우 폐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화여대(4.7%)와 연세대(3.3%)는 타대학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로 특기자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서울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이미 특기자전형 미운영을 결정한 상황입니다(2022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따라서 특정 비율 특기자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은 물론이고 정부도 제도 변화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표7] 특기자 모집인원 및 비율

구분	특기자 모집인원			전체모집인원 중 특기자 비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건국대	0	0	0	0%	0%	0%
경희대	40	40	0	0.8%	0.8%	0.2%
고려대	383	132	18	9.4%	3.2%	0.4%
동국대	20	0	23	0.6%	0%	0.8%
서강대	0	0	0	0%	0%	0%
서울대	0	0	0	0%	0%	0%
서울시립대	0	0	0	0%	0%	0%
성균관대	0	0	0	0%	0%	0%
숙명여대	0	0	0	0%	0%	0%
연세대	555	125	124	15.3%	3.6%	3.3%
이화여대	183	165	154	5.7%	5.4%	4.7%
중앙대	0	0	0	0%	0%	0%
한국외대	55	0	0	3.3%	0%	0%
한양대	81	76	13	2.6%	2.4%	0.4%
홍익대	0	0	0	0%	0%	0%
합계	1317	498	332	2.8%	1.2%	0.7%

*주황색 음영은 타 대학에 비해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높은 대학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실효성 진단④】지역균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모두 비율 증가했지만 수능최저 적용 비율이 확대되어 기회 균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지역균형,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선발 전형 비율은 모두 증가했지만 교육부가 유도하기로 한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지역균형 발전과 기회 균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6]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법제화 부분

자료: 교육부

서울 15개 대학 지역균형전형의 총 인원은 2021학년도 4,554명에서 2022학년도 5,924명으로 무려 1,37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모집인원 대비 비율로는 2021학년도 9.9%에서 12.7%로 3.8%p가 증가했습니다. 서강대를 비롯해 7개(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지역균형 방식의 전형을 10%이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6개(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대학 중 권고를 수용한 대학은 고려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전년대비 7.9%p 감소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신설대학의 후광으로 전체 비율은 늘었지만 기존 학교장 추천 방식의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던 모든 대학의 운영 비율이 감소한 것입니다.

[표8] 지역균형전형 인원(비율)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변화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인원	전제모집인원 대비 모집비율	수능최저 적용여부	인원	전제모집인원 대비 모집비율	수능최저 적용여부
건국대*	445	13.1%	×	340	10.0%	O
경희대*	750	15.8%	×	544	11.6%	O
고려대*	1158	28.2%	O	839	20.0%	O
동국대*	390	12.7%	×	398	13.0%	×
서강대	0	0%	-	172	10.9%	O
서울대*	748	22.5%	O	654	19.4%	O
서울시립대	0	0%	-	192	10.6%	O
성균관대	0	0%	-	361	10.0%	O
숙명여대	0	0%	-	243	10.1%	O
연세대*	523	15.2%	-	523	14.1%	×
이화여대**	370	12.2%	×	400	12.2%	×
중앙대	170	4.4%	×	501	11.7%	O
한국외대	0	0%	-	200	11.9%	O
한양대	0	0%	-	320	10.2%	×
홍익대	0	0%	-	237	10.0%	O
합계	4,554	9.9%		5,924	12.7%

*대학은 이미 지역균형 방식의 전형을 10%이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지역균형전형을 20%이상으로 운영해야 함.

**이화여대는 기존에 지역균형 방식의 전형을 10% 이상으로 운영했지만 ‘대입 방안’의 적용 대학에서는 제외되었음.

***음영처리한 대학은 2022학년도 지역균형전형 신설 대학

게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적용하지 않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수의 대학이 걸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 7개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대학은 고려대와 서울대 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교과위주의 선발방식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퇴색시키는 처사입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수능(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점수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 점수 격차가 무려 43.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학생이 지닌 배경이 수능 점수에 작용해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7]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수능 평균점수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적 배경에 따라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전형요소가 수능 성적입니다. 그런데 배경 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대입전형에 수능을 전형요소로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 방안’에서 밝힌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확대 취지에 맞게 해당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견인해 내야할 것입니다.

[표9] 2021, 2022학년도 지역균형전형 및 사배자 전형 통계 증감

구분	지역균형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인원계	총모집인원 중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1	4,554	9.0	3,333	7.3	6,990	15.3
22	5,924	12.7	3,634	7.8	9,558	20.5
	▲ 1,370	▲ 2.8	▲ 301	▲ 0.5	▲ 2,568	▲ 5.3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등을 포함한 수치임. 특성화고교 졸업자 및 재직자 인원은 미포함.

사배자 전형은 정부가 ‘대입 방안’에서 제시한 10%이상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배자 전형의 기본적 법령 근거인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의 개념을 전제로 통상적으로 대학이 사배자로 모집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등과 관련된 전형의 모집인원을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15개 대학 중 3곳, 서울시립대(13.5%), 서강대(10.5%), 이화여대(10.2%)를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정한 의무비율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표10] 2022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인원 및 비율 변화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인원	전제모집인원 중비율	인원	전제모집인원 중비율
건국대	163	4.8%	197	5.8%
경희대	358	7.5%	450	9.6%
고려대	257	6.2%	384	9.2%
동국대	259	8.5%	264	8.6%
서강대	195	12.4%	165	10.5%
서울대	182	5.5%	188	5.6%
서울시립대	244	13.5%	243	13.5%
성균관대	210	5.9%	230	6.4%
숙명여대	176	7.3%	189	7.8%
연세대	255	7.4%	290	7.8%
이화여대	205	6.8%	334	10.2%
중앙대	362	9.3%	218	5.1%
한국외대	62	3.4%	92	5.5%
한양대	249	7.7%	246	7.8%
홍익대	156	6.6%	144	6.1%
합계	3,333	7.3%	3,634	7.8%

※음영처리한 대학은 선발비율이 10% 이상인 대학

사배자 전형을 10%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방안의 취지처럼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의 선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른기회’, ‘사회통합’, ‘기회균등’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있는 정원내외의 사배자 관련 특별전형을 정비하고 지원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대책①】△코로나 19발 ‘대입 고3 불리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 19발 ‘대입 고3 불리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입니다. 당장 올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응답을 한 대학도 존재합니다. 서울대는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등급을 완화하는 결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을 맞이한 고3 학생들에게 졸업생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전형요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3 대입 불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고3의 대입 불리론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학과 소통한다고 말했으며 7월 중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대 외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미적용하는 결정을 하는 이렇다할 대학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대학과 소통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을 대학이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1학년도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이후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대입에서 53% 가량인 수능의 실질영향력이 2022학년도에는 70% 이상을 상회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2023학년도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계획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교육 폭증, 강남 부동산 급등,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의 강력한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추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대책②】논술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함. 더불어 △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된 논술형 수능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정부는 논술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제시한 평가지표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하고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을 감해주는 방식으로는 논술전형 소폭 축소라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이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 30%를 사업참여 자격조건으로 내세웠고 목표 수치가 달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논술전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이 수능전형 확대와 동일한 재정지원 사업 재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대학별고사로서의 논술고사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수험생의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논술고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전형의 폐지 수순을 밟긴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은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차원에서 논술교육이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능을 논술형으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당정청이 중장기 대입개편안의 일환으로 2028학년도 수능에 서술형 문항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대학저널, 「당정청,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 검토... 2028년 적용 목표」, 2019.10.30.). 하지만 논술형 수능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논술교육을 내실화한 후에 검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입 논술고사 대비를 위한 사교육 참여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내실화하지 않은 채 논술형 수능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또 다시 사교육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논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내실화를 전제로 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완대책③】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해야 함. 또한 사배자 10%이상 확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시 혼재된 명칭 및 지원자격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야 함.

경제력, 직업, 거주지역과 같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소위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고등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결과의 형평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전형 요소로 간주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해당 전형에 적용한다는 것을 방치하는 일은 정책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는 보완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을 10%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마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른기회’, ‘사회통합’, ‘기회균등’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있는 정원내외의 사배자 관련 특별전형을 정비하고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대책④】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각 전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각 대학들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교육이라는 사회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전형의 취지에 맞게 대입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배척되게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대하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일률적인 줄세우기 시험을 통해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및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를 위하여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각 전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각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시행계획 분석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이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논술전형이 소폭 축소될 전망이며, △사회통합전형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에 장애물이 될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준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자초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위에서 제시한 4대 보완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을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6.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